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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성씨에스비앤테스콘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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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업 '양벌제 완화' 국회 본회의 통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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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'양벌제 완화' 국회 본회의 통과
건설업 양벌규정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(이하 건산법)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국회를 최종 통과한 양벌제 관련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둔 채 각 항에 법인 또는 개인(개인사업자)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.
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법인이나 개인이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것이다.
-건설경제신문발췌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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